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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 소득공제율 30% 적용

[마켓 박진 기자] 제로페이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30%를 적용하기로 했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비롯한 총 18개의 세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내년부터 '제로페이' 사용분에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과 동일한 30%로 정해졌다. 정부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당초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려 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직불카드 등에 준하는 30% 공제율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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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30%를 적용하기로 했다. 사진=제로페이

이밖에 2021년 1월 이후 납부한 신문구독료에 대해서도 도서·공연비 등과 동일하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공제율 30%)를 적용하는 조특법 개정안도 기재위를 통과했다.
또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의 인지세를 5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인지세를 부과하고, 통신서비스 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 1천원을 폐지하는 내용의 인지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한편, 내년부터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감치 제도를 도입한다.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 계산 시 적용되는 지급 배수를 3배에서 2배로 하향 조정하되 올해까지 적립분에 대해서는 현행 지급배수인 3배를 유지하기로 했다.

박진 기자 pj@market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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