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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UP③] 창업 활주로가 필요하다

전향적인 규제 완화 필요

[마켓 지미옥 기자]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마켓에서는 우리나라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분석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어떻게 지원의 형태를 바꿔야 하는지 3편에 걸쳐 조망해 본다.(편집자주)

전세계적으로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 크다.

한국도 스타트업 생태계가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고 있다. 이미 이들은 만만치 않은 매출을 올리고 고용 창출에도 큰 영향을 준다.

배달의 민족 서비스를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은 지난해 3천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 BTS로 유명한 빅히트엔터테인먼트도 지난 2천억원이 넘는 매출에 640억원 규모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우아한 형제들의 경우는 직원수가 이제 1천명에 이른다.

이렇게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빠르게 활성화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하다. 스타트업 자체는 계속해서 변해야 한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스타트업은 계속해서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장진입을 위한 규제환경 변화는 요원하다.

전세계적으로 유니콘 스타트업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모빌리티, O2O분야의 규제변화는 아직까지 미미하다.

원격진료 등 디지털헬스케어도 계속 막혀 있다. 핀테크 그리고 블록체인 분야에서도 새로운 기업들이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2년동안 소규모로 허용해 보고 결정하겠다는 방침은 현실을 너무 모른다는 지적이다.

공공데이터 등 유통데이터도 부족하고 표준화도 잘 안되어 있다. 또 엄격한 개인정보보호규제로 정보의 제공 처리가 어렵다.

망분리 규제 문제는 핀테크와 정보통신 관련 사업자들이 클라우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장벽이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임정욱 센터장은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선순환이 일어나기에 충분할 만큼 잘 성장하고 있지만, 스타트업들이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걸림돌을 치워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임 센터장은 "단순히 예산을 늘려 돈을 쏟아 붇는 것보다는 과감히 규제를 혁파해 스타트업을 위한 활주로를 깔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미옥 기자 gmy@market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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