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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 분석:환경산업①] 미세먼지 기준강화..가스보일러·LNG 시장 '급성장'

[마켓 황성수 기자] 한국, 미세먼지 기준 강화..국내 오염대책 수립 잇따라

중국과 한국 모두 미세먼지와 전쟁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공약으로 임기 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을 제시했고 취임 직후 미세먼지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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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pixabay

미세먼지는 지름 10mm이하 먼지(PM 10)을 의미하며 1995년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처음으로 미세먼지의 정의가 이뤄졌다. 2015년 환경기준을 개정해 지름 2.5mm이하 물질(PM 2.5)에는 ‘초미세먼지’라는 명칭이 붙었다.

한국은 인체 위험성이 큰 ‘PM 2.5’(초미세먼지)의 오염도가 선진국 도시들보다 높고, 미세먼지 발생 빈도도 빈번해지고 있다. 한국의 미세먼지는 중국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올해 1월 16~18일 수도권을 덮친 미세먼지는 국외 영향보다 국내 영향이 컸다는 국립환경과학원의 분석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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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크기 및 구조, 자료: 서울시

지난 2014년까지 배출량 자료를 근거로 조사한 기존 연구에서는 미세먼지 발생에 국외 영향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 지난해부터는 국내 영향이 더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을 떠나 국내 미세먼지 저감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 감축과 민감층 보호에 7.2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올해까지 2.2조원, 2019~2022년 5.0조원으로 연평균 1.2조원 이상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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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도시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자료: OECD

이전에도 미세먼지 대책은 있었다. 2016년 6월 발표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서 수립된 2016~2020년 예산은 총 5.3조원이었다. 2017년 대책을 통한 예산은 종전 대비 20% 이상 증가했다. 미세먼지 대책도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에서 전국 우심지역 중심으로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변하고 있다.

정부가 집중하는 취약계층은 영유아, 임산부, 노인 등이다. 취약계층에게 미세먼지는 치명적임에도, 체계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9월 정책에는 어린이집·학교 등 ‘민감계층 활동공간’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고 실내 체육시설을 건설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오는 2022년에는 현재보다 최소 23.6%, 최대 31.9%의 미세먼지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경부는 초미세먼지 예보기준을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 수준인 35㎍/㎥ 이하로 크게 강화했다.

‘나쁨’ 기준은 현행 51㎍/㎥ 이상에서 36㎍/㎥ 이상으로 대폭 낮췄다. 지난해 미세먼지 전국 평균 나쁨 일수는 12일이었지만 강화된 기준 하에서는 57일로 급증한다. 초미세먼지 나쁨 수준에서는 실외수업을 줄이거나 휴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실내체육관 건설과 공기정화장치 시설의 대폭 확충이 예상된다.

중국, 대기오염과 전쟁 선포...가스보일러·LNG 시장 '급성장'

리커창 총리가 지난 2014년 전국인민대표 회의에서 대기오염과의 전쟁을 선포한다.

이후 3년간 중국은 국무원이 수립한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을 바탕으로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했다. 정책의 강도는 교실 석탄난방까지 차단해 비난을 받을 정도였다. 그러나 대책의 성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다.

최근 시카고대학교 에너지정책연구소(EPIC)는 ‘중국이 4년 전 대기오염과 전쟁을 선포한후 이기고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중국 인구의 70%가 사는 행정구역 204곳에서 2013~2017년의 PM 2.5 수치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주요 도시의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4년 전 대비 32% 감소했다. 중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의 오염 국가로 WHO(세계 보건기구) 권고치를 초과하지만 지난 3년간 대기오염과의 전쟁에서 성과를 얻고 있다.

중국의 2013년 해당지역의 미세먼지 평균농도는 73㎍/㎥ 였다. 대기오염으로 악명 높은 베이징은 91㎍/㎥로 WHO 권고치의 9배였다. 공업지대인 허베이성은 133.4㎍/㎥였다. 심지어 2014년 초 베이징의 미세먼지 농도는 권고치의 45배에 달했다.

이때 중국 정부는 대기오염과의 총력전을 선언하고 2천700억달러를 쏟아 붓기 시작했다. 베이징, 천진, 허베이, 양쯔강, 주강 삼각주 지역에 석탄발전 설립이 금지됐다. 기존 발전소는 오염물질을 감축해야 했다. 이들 지역의 300만가구는 석탄 난방에서 가스보일러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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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LNG 수입량 추이, 자료: Bloomberg

미세먼지대책으로 가스보일러 시장은 급팽창했고 LNG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시진핑 지도부 2기에 들어서며 중국의 친환경 정책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시진핑 2기 경제정책의 3대 키워드는 ‘혁신중국’,‘풍요로운 생활’, ‘아름다운 중국’이다. 시진핑 정부는 최소향후 5년간 더욱 친환경 정책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달라진 환경정책은 에너지와 보일러 시장뿐 아니라, 해운과 도료시장의 변화를 가져왔다.

지난 2008년부터 신조 선박에는 친환경 도료(수성용 도료)가 사용되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중국 전역에서 컨테이너박스의 도료로 수용성 도료 사용을 강제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컨테이너박스 생산국 1위라는 점에서 글로벌 도료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중국은 에너지뿐 아니라 전산업에 걸쳐 소비 1위의 잠재력을 가진 거대국가이다.

중국의 ‘질적 성장’과 환경산업이 장기 성장산업이 될 수 있는 이유다.

황성수 기자 hss@market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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